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부부 감액 20%가 2027년에는 10%로 줄고, 2030년까지 감액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입니다.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 부부 감액제도의 뜻과 배경
- 감액 폐지 추진 이유와 필요성
- 단계적 폐지 일정과 대상
- 폐지로 인한 기대효과와 쟁점
- 자주 묻는 질문 Q&A
- 요약 및 마무리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월 최대 32만 3천 원까지 지급되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부부 감액제도의 뜻과 배경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 거주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201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부부의 실제 지출이 단독 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면서 감액 기준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3️⃣ 감액 폐지 추진 이유와 필요
이 제도는 과거 경제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비는 1인 가구 대비 1.22~1.74배로 나타나 기존 20% 감액 기준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지적에 노인 빈곤 해소와 생활 안정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식비·의료비·주거비 등 고정비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부부 감액으로 인해 오히려 단독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늘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4️⃣단계적 폐지 일정과 대상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 2027년: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 20%→10% 축소
- 2030년: 부부 감액 완전 폐지
이로써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 개편 전 (~2026년) | 1단계 개편 (2027년~) | 2단계 개편 (2030년~) |
|---|---|---|---|
| 적용 대상 | 부부 수급자 전체 | 소득 하위 40% 부부 | 부부 수급자 전체 |
| 감액률 | 20% | 10% | 0% |
| 실제 수급액 | 1인당 기준 연금의 80% | 1인당 기준 연금의 90% | 1인당 기준 연금 100% |
| 적용 시기 | ~2026년 말 | 2027년부터 | 2030년부터 |
| 대상 가구 수 | 약 255만 가구 | 저소득층 (하위 40%) | 약 255만 가구 |
| 재정 소요 | 기존 예산 범위 | 약 1.3조원 추가 소요 | 지속 증가 예상 |
| 취지 | 규모의 경제 반영 | 저소득층 부담 완화 | 형평성·소득보장 강화 |
5️⃣ 감액 폐지로 받을 영향과 기대효과와 쟁점
- 급여 인상 효과 : 감액률 20→10→0%로 조정되며 실제 수급 금액이 늘어납니다.
- 소요 예산 : 2025~2030년 약 1조 3000억 원이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효과 : 현재 약 255만 가구(부부)가 혜택 대상이며 수급자는 총 681만 명입니다.
- 저소득층(하위 40%) 대상: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 노인 부부 가구의 생활 안정성 강화
- 고령층의 상대적 소외감 감소와 빈곤율 완화
해당 정책은 노인 전체의 복지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변화입니다.
6️⃣ 찬반 논란과 주요 우려, 주요 쟁점
✅ 찬성 측
- 취약 노인 가구의 경제 안정성 강화
- 불합리한 감액 구조 개선
⚠️ 반대·우려 측
- 재정 부담 증가
- 일부 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
- “부부 지출이 두 배에 가깝진 않다”는 규제 원칙의 흔들림
⚠️ 주요 쟁점
- 연금 재정 부담 증가
- 단독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 감액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7️⃣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부부 감액이 폐지되면 언제부터 연금이 더 나오나요?
➡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일부 감액 축소, 2030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 Q2. 부부 감액 폐지가 되면 단독 수급자 연금도 오르나요?
➡ 아닙니다. 단독 수급자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Q3.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약 1조 3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Q4. 부부가 따로 살면 감액이 없나요?
➡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로 인정되면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요약 및 향후 전망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급격한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입니다.
2025~2030년 사이 단계적 감액 축소·폐지는 공약이자 사회적 요구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재정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이슈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향후 정부는 대상 범위, 재원 조달, 보완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