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 거부 시 강력 대응 가이드

 

 

 

 

🗂 목차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
2. 신청 자격과 요건
3.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4. 신청 이후 진행 단계
5.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수단
6. 관련 기관 및 지원제도 안내
7. 자주 묻는 질문과 팁
8.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서식 예시
9.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문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기한 내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강제적 절차입니다. 단순한 권유나 안내와 달리, 이행명령은 판결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되며,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로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신청 자격과 요건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이혼협의서 등으로 지급 의무가 명백할 것
•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을 것
•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

만약 판결문이나 협의서가 없는 경우, 먼저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이행명령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 지급의무가 확정된 판결문·조정조서·화해조서 사본
•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통장 거래 내역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선택 서류

• 상대방의 소재지 확인자료
• 기타 부수 증빙서류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 접수
2. 심리 및 송달
3. 이행명령 발부
4. 상대방 통지 및 이행 독촉

4️⃣ 신청 이후 진행 단계

법원이 이행명령을 발부하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지급 기한(통상 7일~14일)을 부여하고, 그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수단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과태료 부과 – 최대 1천만 원 이하
• 🔹 감치 처분 – 최대 30일 구금
• 🔹 신용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 등재
• 🔹 여권·운전면허 제한 – 일부 대상에 해당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지급 압박 효과가 상당합니다.

6️⃣ 관련 기관 및 지원제도 안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적 기관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 및 대리 신청 지원
  • 긴급지원금 선지급 제도
  • 소송 지원
• ✔ 법률구조공단
  • 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
• ✔ 가정법원
  • 관할 이행명령 신청 접수

7️⃣ 자주 묻는 질문과 팁

• • ❓ 이행명령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 소정의 송달료 외 별도의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은 지원제도로 경감 가능합니다.
  • ❓ 상대방 소재지가 불명확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거소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 시도를 합니다. 필요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합니다.
  • ❓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신청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먼저 양육비를 확정한 뒤,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Tip: 이행명령 신청 시 지급 기한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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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서식 예시

• [사건번호] 2025느가1234
  
  신 청 인  ○○○
  주소: (우편번호)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상 대 방  △△△
  주소: (우편번호) 경기도 ○○시 ○○동 456
  연락처: 010-9876-5432
  
  ∘ 사 건 명: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취 지:
  1.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금 합계금 3,600,000원 및 그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은 본 이행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이 유:
  1. 2023년 8월 15일 서울가정법원 2023드단45678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월 3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그럼에도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고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2025년 7월 5일
  
  신청인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9️⃣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사건번호: 기존 양육비 판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
  • ✔ 주소/연락처: 최신 정보 사용
  • ✔ 지급기한: 반드시 특정 기일을 명시
  • ✔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
    •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